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며,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결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신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후견 유형별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른 후견 유형별 대리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후견인: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법률행위에 대해 원칙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가정법원이 정한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는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대리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과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역할 수행: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인으로서 납세관리인 역할을 맡습니다.
2. 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납세관리인 자격으로 피후견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대리권 행사 가능 범위를 확인하려면

• 대리권 범위 확인: 가정법원의 판결문이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재산 관리 대리권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합니다.
• 지정 기간 점검: 특정후견의 경우 대리권 행사가 가능한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