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1주택자로 오인하여 주택 관련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과다 공제받은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다 공제에 따른 가산세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과소신고가산세 산출 : 일반적인 착오나 실수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적용
- 부정행위 여부 확인 : 거짓 증빙 서류 작성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미납 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미납 세액을 납부하려면
- 주택 보유 수 파악: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보유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제 적격 여부를 판단
- 수정신고 진행: 과다 공제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미납 세액을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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