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처럼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를 공제받고 용역비를 수령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보험설계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대상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말정산 여부 확인: 소속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했는지 확인하여 신고 면제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타 소득 합산 여부: 연말정산 대상 소득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추가로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환급 가능성 점검: 지급받은 금액에서 공제된 3%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지 확인하여 환급 대상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