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 종사자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수입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중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많아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신고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 및 연말정산 여부 확인: 본인의 업종이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완료 여부 점검
2.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3. 환급 가능성 검토: 이미 납부한 3%의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예상 세액을 산출해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