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수령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이 실제 확정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환급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자가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환급 가능 |
| 소득자가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급여를 전액 수령한 경우 | 환급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환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세액이 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합니다.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납부세액 확인 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
- 지역가입자 보험료 점검: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공유되므로 추후 보험료 부과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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