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매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금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국민연금 수령액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거주자가 국민연금 수령액과 상가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필요 |
위 사례 중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지급처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합산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다른 소득 발생 여부 확인: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
-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지급받는 연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과세 대상 금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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