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 출산으로 인정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여 추가로 인정된 가입기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연금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셋째 자녀를 출산하여 출산크레딧을 인정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셋째 자녀 출산으로 4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받은 경우 | 과세 제외 |
| 가입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가입기간인 경우 | 과세 대상 |
출산크레딧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이후 본인이 납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기여금(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을 기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출산크레딧(출산 시 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국가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해당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출산크레딧 인정분: 추가 인정받은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직접 납부 보험료분: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보험료에 기초한 연금액은 과세 대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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