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에 납입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제외 재원으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은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연금계좌 내 다른 재원보다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과세제외금액의 인출 순서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원금은 중도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자금 인출 시에는 법정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1순위로 가장 먼저 인출되며, 이후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됩니다.
| 구분 | 인출 순서 및 기준 |
|---|---|
| 당해 납입액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
| ISA 전환금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전환금액 |
| 한도 초과액 |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 |
| 기타 미공제액 | 그 외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금액 |
비과세 재원을 확정하여 세금 없이 인출하려면
- 확인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음
- 서류 제출: 발급받은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비과세 재원 확정
- 증빙 확인: 금융기관에 미공제 사실을 증빙해야 인출 시 세금 없이 지급 처리를 받을 수 있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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