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재원을 납입한 것이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총연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연간 1,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입액 중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 공제 한도를 초과한 6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비과세 대상 |
연금소득 과세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은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했거나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소득세가 부과된 재원에 대해 인출 시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과세제외금액을 설정하려면
- 증빙 서류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과세제외금액 설정
- 인출 순서 확인: 연금계좌 인출 시 세액공제 미적용분이 가장 먼저 인출되므로 수령 초기 비과세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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