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금소득
IRP나 연금저축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이 없나요?

IRP나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1,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납입액 중 6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연금 수령 시 해당 금액과 수익에 대해 과세
납입액 중 공제 한도를 초과한 4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연금 수령 시 해당 원금에 대해 비과세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 인출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만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 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원금으로 분류됩니다.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서류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음
  2. 서류 제출: 해당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증명
  3. 인출 순서 확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가장 먼저 인출되는 법적 순서를 확인하여 세금 부담 없는 원금 회수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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