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과외 수입은 지식재산권 대여 대가인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활동의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과외 수입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기술료는 산업재산권이나 정보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과외 수입은 직접 지식을 전달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활동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소득 신고 유형을 확인하려면

• 활동의 주기성 점검: 과외 활동이 일회성인지 또는 사업성을 띤 계속적 행위인지 확인하여 신고 의무를 판단합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