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문료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인 반면,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기술료와 자문료의 법적 정의와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실시는 성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자문료는 법률이나 회계 등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법인세법」은 기술료를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며, 변호사의 자문료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합니다.

자문료와 기술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려면

• 계약 목적 확인: 대가의 목적이 기술의 실시권 확보인지 단순 조언인지 확인
• 세무 기준 점검: 원천징수 시 해당 소득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점검
• 사업비 계상 주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집행 시 자문료를 기술료 항목으로 잘못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