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료는 원칙적으로 강사의 활동에 대한 대가인 **인적용역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강의 내용이 비공개 노하우 전수나 저작권 사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의료의 소득 구분 기준과 사용료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강의료는 지급 주체와의 관계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강의를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강연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료소득은 산업상 비밀이나 저작권 등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강의 성격 점검: 강의가 단순한 지식 전달인지 또는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비밀의 전수가 핵심인지 계약 내용과 강의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 실질 과세 원칙 적용: 대가의 명칭이 기술료라 하더라도 실제 성격이 강사의 인적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비거주자 지급 시 확인: 비거주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