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강의료는 법률상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의료는 인적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며, 학원과의 고용 관계나 강의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강의료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강의료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입니다. 기술료는 산업재산권이나 산업정보 등을 양도·대여하고 받는 권리의 대가를 의미하므로 강의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강의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강의료의 소득 유형을 확인하려면

• 고용계약 체결 여부: 학원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여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점검합니다.
• 강의의 지속성: 강의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되는지 횟수와 주기를 확인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