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로 정상 반영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급 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A씨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가맹점 가입 의무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의무 발급 대상 점검: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임차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3. 세액공제 혜택 반영: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1.3% 세액공제 혜택과 연간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