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감면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거래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 감면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가산세율은 10%로 경감됩니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액감면 혜택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산세 경감 여부: 거래대금 수령 후 10일 이내 자진 신고 또는 발급을 통한 가산세율 경감 가능성 확인
• 감면 배제 불이익 규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미발급 시 제외되는 혜택 규모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