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10만 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매출명세서만 제출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건축사가 건당 11만 원의 설계 용역비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건축사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건축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이와 별개의 의무이므로 명세서 제출만으로는 발급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거래금액 확인: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3. 발급 사실 점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과 별개로 대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이 즉시 발급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