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건축사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별도의 의무일 뿐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대체하거나 면제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은 전문직 사업자에게 부과된 별개의 납세협력의무이며, 이를 이행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건축사가 비사업자에게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위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발급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세요

1. 발급 내역 대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와 실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대조하여 확인
2.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인지 점검
3. 누락분 전수 조사: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된 거래 중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누락된 현금영수증 발급분이 있는지 조사

따라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