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견적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별도 명시 견적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발급 조건으로 부가세 10%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 결제 후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가격 제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요구하는 행위는 발급 거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