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의 가산세 산정 시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미 의무를 이행한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율과 수입금액 제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사업장별로 판정합니다. 가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율: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를 곱하여 산출
• 수입금액 범위: 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
• 제외 항목: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가산세 부과 대상 수입금액을 확인하려면

•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사업장별로 가맹점 가입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
• 발급 증빙 확인: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