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약금액을 받은 경우 전체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약금액을 받은 경우 전체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며, 이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중복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 및 요율 |
|---|---|
| 의무발행 기준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
| 미발급 가산세율 |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 자진 신고 감면율 |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시 10%로 경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