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가맹점이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부과됩니다. 의무 발행 대상자가 발급을 하지 않거나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도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가맹점이 거래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부과됩니다. 의무 발행 대상자가 발급을 하지 않거나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도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분 | 부과 사유 | 가산세율 |
|---|---|---|
|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 거래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 | 거부 금액 또는 차액의 5% (최소 5,000원) |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5,000원 이상 거래) | 거부 금액 또는 차액의 5% (최소 5,000원)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미발급 | 미발급 금액의 20% |
| 가맹점 미가입 | 기한 내 가맹점 미가입 | 미가입 기간 수입금액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