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래 금액에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래 금액에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이사업체와 100만 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없는 경우 | 추가 요구 불가 |
| '부가세 별도' 조건에 동의하고 서명한 경우 | 추가 요구 가능 |
포장이사 운송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전에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명시하여 계약했다면 추가 지급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시 사업자가 해당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가 동의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