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임차인이 월세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영수증 미발행 특약에 합의한 경우 | 가능 |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가능 |
현금거래 확인 제도의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을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작성한 영수증 미발행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사적 계약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세청에 직접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직접 신청하려면
- 신청 경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고
- 증빙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 증빙 서류를 첨부
- 신고 기한: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 과거 지급분에 대해서도 소급 발급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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