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사전에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안내된 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대리 서비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발급을 조건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발급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의뢰한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대가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세무 대리 서비스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급 대상: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발급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발급 거부나 회피로 간주되며, 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계약 조건 확인: 계약 전 안내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서나 안내 문구를 확인합니다.
2. 의무 발급 여부 점검: 세무 대리 서비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합니다.
3. 신고 및 포상금 검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추가 비용 요구가 지속될 경우 국세청 신고를 통해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