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사전에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해당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가 비용 요구는 발급 거부나 회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사전에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해당 금액에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가 비용 요구는 발급 거부나 회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 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 대리인이 사전에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 10%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적절 (위반 소지) |
| 사전에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명시하고 약정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결제하는 경우 | 적절 |
사업자가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세무 대리 서비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여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업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