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과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대상별 주요 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은 공제율이 최대 40%까지 확대됩니다.
•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급 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전화망을 통해 5천 원 미만 금액을 발급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의무 발급: 특정 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의무 발행 업종 확인: 본인의 사업장이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의무 업종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2. 소득공제 요건 점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점검합니다.
3. 세액공제 혜택 누락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급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세무 대리인이나 신고 서식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