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당초 제시한 가격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가격 차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당초 제시한 가격 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가격 차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10,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요청 시 부가가치세 1,000원을 추가로 요구 | 불가 |
| 메뉴판 가격 그대로 추가 금액 없이 발급 | 가능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발급을 조건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면 결제거부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