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전문직, 병의원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며, 그 외 업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일 때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대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
• 발급 기한 준수: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