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고도 발급을 누락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5만 원의 현금 거래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발급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하며 기존 20%에서 세율이 경감됩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거래 금액 확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지 영수증이나 장부로 확인
2. 발급 시점 점검: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 발급 이력에서 점검
3. 자진 발급 여부 판단: 미발급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라면 자진 발급을 통해 가산세 경감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