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며,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 관리 체계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통제되며, 이를 무단으로 제공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3자가 타인의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 기준을 확인하세요

1. 지방자치단체 자료 요청: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자료 요구: 조세범 소추를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 및 법관: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4. 세무공무원 간 협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주고받는 경우

비밀유지 위반 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 과태료 부과: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소 범위 제공: 정보 제공은 사용 목적에 맞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으로 수행
• 이의 제기 권리: 본인 정보가 법령에 어긋나게 제공된 경우 관련 기관을 통해 이의 제기 가능

따라서 국세청의 과세정보는 법률이 정한 특수한 목적 외에는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