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동의하거나 전송을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본인이 요청한 정보에 한해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대출 신청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소득 증빙이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행정정보 제공요구권과 전송요구권은 무엇인가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록을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국세증명 정보 제공 상태를 확인하려면

• 이용 동의 확인: 금융기관 앱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및 정보 제공 범위 설정 확인
• 신고 기록 점검: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록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