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미리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심사 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 및 지출 예정인 비용 포함

사전심사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자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선택
3. 세무대리인 신청/신고 내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클릭

서면 신청

1.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2. 우편 발송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 연구개발 보고서 또는 연구노트
• 연구원 업무분장표, 급여대장 등 공제 대상 입증 서류

사전심사 혜택과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 가산세 면제: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혜택 적용 여부 확인
• 사후관리 제외: 심사받은 내용이 향후 신고내용 확인이나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