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적 없는 사업소득이 신고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소득부인 신청 메뉴를 통해 해당 내역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잘못된 세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기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원칙)에 따라, 세법은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허위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하도록 정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위 소득 내역 부인 및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 발생 사실 부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지급명세서·자료제출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 확인
- 사실과 다른 내역을 선택하여 소득부인 신청 완료
과다 납부 세액 경정청구
- 허위 소득으로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
- 잘못된 세액 환급 또는 신고 내용 바로잡기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려면
- 지급명세서 점검: 사업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내역을 다음 연도 3월 10일 이후 확인
- 소득부인 신청 대응: 모르는 업체로부터 소득이 신고된 사실 발견 시 즉시 메뉴를 통해 대응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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