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기본통칙 메뉴를 이용하거나 검색창에 통칙 번호를 입력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기본통칙 메뉴를 이용하거나 검색창에 통칙 번호를 입력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통칙(세법 해석의 기준) 번호는 법령 조문 번호와 세부 통칙 번호로 구성됩니다. 앞의 숫자 97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하며, 뒤의 숫자는 해당 조문에 대한 일련번호를 나타냅니다.
메뉴 선택을 통한 조회
검색창을 통한 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법령 메뉴 내에서 기본통칙 세목이 해당 법령인지 확인하고 해당 조문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