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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신고한 증여세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형제가 신고한 증여세 내역은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본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 자격으로 형제의 사전증여 내역을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신청/제출 메뉴 선택
  3. 일반세무서류 신청 항목 클릭
  4.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제출
  5. 신청 결과 승인 후 해당 메뉴에서 형제의 사전증여 결정정보 조회

사전증여재산 내역을 신청하려면

상속세 신고를 위해 형제의 사전증여 내역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 일반세무서류 신청 메뉴 활용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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