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완납증명서 제시는 법적 의무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는 증명서가 없어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에 따라 증명서 지참 의무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국세완납증명서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와 열람권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미납 국세 열람에 동의한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납 국세 열람 권한을 확인하려면

• 동의서 작성 여부: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직접 제시하지 않을 때 미납 국세 열람 동의서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열람권 행사 기준: 보증금 규모가 직접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