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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매출이 0원이라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미리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과세사업자의 상황별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매출 0원으로 무실적 신고를 완료한 경우가능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면세사업자가 증명원 발급을 시도하는 경우불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와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마쳐야 국세청 전산에 기록이 생성되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해당 증명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증명원을 신청하려면

  1. 신고 여부 확인: 홈택스나 정부24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미신고 상태라면 무실적 신고를 먼저 진행
  2. 사업자 유형 확인: 본인이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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