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발급되므로 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이용
민원증명
예를 들어,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난 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법인이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고 세무서의 결정 절차가 끝난 경우 | 가능 |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 부속서류(신고를 돕는 추가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신고 시 제출된 서류가 국세청에 등록된 것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신고 절차를 완료한 연도에 대해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신고 내역이 없는 법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재무제표를 발급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발급: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세무서의 결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고일로부터 통상 3개월이 지난 후에 증명서 발급
- 재무제표확인원 활용: 국세청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이 결산 내용을 확인하여 발급한 서류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세 신고를 뒤늦게 하면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소급해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증명서가 있나요?
표준재무제표증명과 일반 재무제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