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세무서의 공식 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분납하는 경우, 체납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신청을 위한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인 없이 임의로 분납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체납으로 분류되어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민원증명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의 공식 승인을 받아 분납 중인 경우 | 가능 |
| 승인 없이 임의로 금액을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부가가치세 분납 승인 시 납세증명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면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는 세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서에는 납부기한 연장 사실이 기재되며,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 기준에 따라 신용도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납액을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하려면
- 승인 여부 확인: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된 기한 내에 분납액 납부
- 증명서 기재 사항 점검: 납세증명서상 납부기한 연장 사실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분납 승인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승인 없이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분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부가가치세 분납 중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