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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지연되나요?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지연됩니다. 세무서장의 결정 처리가 완료되어야 증명서에 반영되므로 신고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상황에 따른 발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발급 가능 시기
법정신고기한 내 정기신고를 완료한 경우신고 후 약 1시간 이내 즉시 발급
법정신고기한을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후 발급(최대 3개월 소요)

위 사례 중 법정신고기한을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후에만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의 과세표준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의 결정 처리가 완료되어야 과세표준증명원에 해당 내역이 반영되므로 즉시 발급이 제한됩니다.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가능 시점을 판단하려면

  1. 결정 통지 여부 확인: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 가능 시점 판단
  2. 지연 사유 확인: 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해도 결정 통지가 없다면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지연 사유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후속 조치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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