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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여부와 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 내역을 조회하거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장 판단 기준과 신고 대상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사업장 상태)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주택임대업 등입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를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과세와 면세 병행)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했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봅니다.

면세 사업장 내역 조회와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2. 세금신고결과조회 메뉴로 이동
  3. 기타세목에서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하여 조회

수입금액증명 발급

  1. 정부24 또는 홈택스에 접속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발급을 신청
  3. 면세 사업 실적을 확인

면세 사업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면세 열거 항목 확인: 사업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농·축·수산물, 의료보건·교육 용역, 도서·신문·잡지(광고 제외), 주택 임대, 인적 용역 등 면세 대상인지 확인
  • 면세 수입금액 신고 점검: 겸영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수입금액을 누락 없이 포함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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