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이용
민원증명
신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증명원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신고 절차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가능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불가
면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불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전산 처리가 끝난 뒤에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대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발급받아 매출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뒤늦게 하면 과거 기간의 과세표준 증명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