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정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단순 미납 상태이거나 법령상 유예 사유가 있다면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경과한 체납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세금을 아직 내지 않은 사업자의 상황별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을 결정하는 체납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체납으로 정의하며, 이 경우 증명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징수유예나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은 금액은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유효기간을 확인하려면

• 납부기한 확인: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의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예외 사유 점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나 압류·매각 유예 등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유효기간 확인: 발급일 현재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다면 증명서 유효기간이 해당 기한까지 단축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