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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폐업한 사업자도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 마지막 확정신고를 마치지 않은 기간의 내역은 신고를 완료하기 전까지 발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을 종료하고 폐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의 상황별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폐업 전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가능
폐업 후 확정신고 기한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증명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실적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친 내역은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확정 신고분이 발급의 기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으려면

  • 확정신고 완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하여 과세표준 내역을 국세청 전산에 등록
  • 홈택스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과거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 선택
  • 처리 기간 확인: 최근에 신고를 마친 경우 세무서의 전산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며칠 뒤에 발급을 다시 시도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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