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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고유번호단체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고유번호를 보유한 단체도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단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 없이 고유목적사업만 운영하는 경우불가
비영리단체가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여 운영하는 경우가능

수익사업 개시 시 사업자등록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 등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때 고유번호(단체 식별을 위한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다만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법인에만 고유번호를 부여하므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됩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 발급받으려면

  1.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수익사업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2.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명칭과 수익사업 종류 등을 기재하여 기존 고유번호증과 함께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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