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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노란우산공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말소가 가능한가요?

노란우산공제 대출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 말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시 대출 원리금은 지급받을 공제금과 상계 처리되거나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이용 중인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가능(대출금 상계 후 지급)
사업자가 폐업 후 전업하여 공제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능(대출 상환 유예 가능)

공제금 지급과 대출 상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기업·소상공인은 폐업 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계약대출금이 있는 가입자에게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급할 공제금에서 미상환 대출금을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1. 대출 잔액 확인: 폐업 신고 전 미상환 대출 잔액을 확인하여 공제금 수령액에서 차감될 금액 가늠함
  2. 계약 유지 제도 활용: 폐업 후 다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공제금 청구 대신 계약 유지 제도를 신청하여 대출 상환 의무 조정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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