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대출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 말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시 대출 원리금은 지급받을 공제금과 상계 처리되거나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사업자등록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이용 중인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 가능(대출금 상계 후 지급) |
| 사업자가 폐업 후 전업하여 공제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 가능(대출 상환 유예 가능) |
공제금 지급과 대출 상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기업·소상공인은 폐업 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계약대출금이 있는 가입자에게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지급할 공제금에서 미상환 대출금을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 대출 잔액 확인: 폐업 신고 전 미상환 대출 잔액을 확인하여 공제금 수령액에서 차감될 금액 가늠함
- 계약 유지 제도 활용: 폐업 후 다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공제금 청구 대신 계약 유지 제도를 신청하여 대출 상환 의무 조정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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