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새로운 사업장에 시설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는 경우 | 가능 |
| 과거 신고 누락 이력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불가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신고 누락이나 체납 이력은 신청자의 실제 사업 영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 심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