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체납만으로 사업자등록이 즉시 직권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액체납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체납만으로 사업자등록이 즉시 직권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액체납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체납 중인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직권말소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장을 유지하며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미해당 |
| 고액체납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 해당 |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도나 고액체납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분명하면 사실상 폐업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인가나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