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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 등록은 1인이 혼자서 할 수 있나요?

비영리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1인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는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결합한 조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표자 1인이 운영하더라도 정관이나 회의록을 통해 내부 구성원이 존재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개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이 별도의 구성원 없이 단독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대표자 1인이 운영을 전담하나 정관을 통해 다수의 회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가능

비영리단체의 법적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인 사단(사람 중심의 단체)이나 재단(재산 중심의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정관(단체 운영 규칙) 및 대표자 선임 등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단체의 독립성이 강조되므로 법률적으로 단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회원이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면

  • 정관 제출: 단체 명칭과 비영리 목적사업을 명시하여 제출
  • 필수 서류 신청: 대표자 선임 신고서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갖추어 신청
  • 수익 분배 금지 명시: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운영 규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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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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