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 신청인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서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 신청인은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서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한 경우의 적용 기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인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 가능 |
| 타인 명의 계약서만 제출하고 추가 증빙이 없는 경우 | 불가 |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므로 서류상 명의 일치가 요구됩니다.